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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격규제와 표준원가
정부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에 따른 77년도 독과점품목 및 업체를 지정하여 오는 5월2일 고시할 예정이다. 이번에 지정 고시될 품목 수는 1백57개에 이르고 이와 관련된 업체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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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사회의 정의-한국철학회 학술강연회
사회정의에 관한 논의는 60년대 후반서부터 전세계적으로 깊은 관심을 자아내는 중요한 사회철학 문제가 되고 있다. 한국철학회(회장 김태길)는 지난 11일 하오 미국문화원에서 미국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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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력에 의한 물가 안정의 포괄적 규정
직접적인 가격통제로부터 유통 과정에 대한 정비와 원가 절감 명령을 통한 가격인하, 소비자보호 등 3가지 측면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행정력 강화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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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1년 벽두의 발언(1)
71년의 새해를 맞아 국내외 정세가 다사다난한 이때 우리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우리의 성장을 중외에 과시하여야만 할 것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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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가설료율의 인상
체신부는 전국의 자동전화 가설료와 도수료를 71년부터 50%씩 올리기로 방침을 굳히고, 기획원과 절충중에 있다한다. 또 전화청약방식중 공개추천방식을 없애고 우선순위와 계약접수순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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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법률주의와 재량과세
국세청은 69년도 내국세 부과액을 예산에 확정된 1천9백35억원보다 1백67억원이 많은 2천1백2억원으로 책정, 세목별로 징수계획을 시달했다 한다. 1백67억원의 초과징수를 목표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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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·야 타결에 관련된 입법문제
여·야 전권 대표자 회담의 타결 내용으로 발표된 의정서를 보면 여러 가지 입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. 그중 몇가지 중요한 것을 간추려 보면 ①선거 관리 위원회법 개정 ②선